법무법인 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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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성범죄
형법/ 성폭법/ 아청법/ 아동복지법위반 등
성범죄 사건은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및 전자장(전자발찌)부착명령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며, 구속 또는 법정구속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과거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쳤던 강제추행범죄에 대해서도 점차 실형비율이 높아져가고 있는 추세이며, 전반적인 성범죄에 있어 형량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범죄의 특성 상 객관적이 물증 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 및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항변과는 무관하게 억울한 유죄판단이 내려지는 사안이 빈번합니다. 법무법인 유안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한 억울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수 많은 성공사례를 경험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상세한 증인신문을 통해 진술의 허점을 찾아내야 하며, 피해자가 과거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 등과 비교해 진술이 번복되는 지점을 강조하여 사건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특히 유안의 대표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안재영 변호사는 위와 같은 증인신문을 누구보다 많이 경험했고, 그 과정에서 특유의 날카로움과 논리력으로 수 많은 허위진술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유안은 반드시 진실을 찾아내어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드립니다.
특히 유안의 대표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안재영 변호사는 위와 같은 증인신문을 누구보다 많이 경험했고, 그 과정에서 특유의 날카로움과 논리력으로 수 많은 허위진술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유안은 반드시 진실을 찾아내어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드립니다.
또한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는 섬세함이 필요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과정도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자와 직접 연락이 차단되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변호사의 합의 노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과정에서 조심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유안은 착한 변론을 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전투적인 변론을 진행합니다.
경제범죄
사기/ 횡령/ 배임/ 배임수재/ 영업비밀침해/ 유사수신, 방문판매법위반 등
경제범죄는 필수적으로 금원이동이 수반되지만 최근에는 현금수수가 거의 사라지면서 금원이동에 대한 증거(계좌이체 내역 등)가 확보된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금원이동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따라 범죄성립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사건 초기 경찰·검찰 조사 시, 형사변호인의 동석, 조사 참여를 요구하여 수사기관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조사를 선제적으로 적절히 방어하고 진술`을 여러 방향에서 조력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는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 듯이 보이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조사자의 주관이 크게 개입하는 절차이며.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조서에는 수사가 이루어진 당시의 모든 상황이 세밀히 기재되지 않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없이 혼자서 조사를 받는 경우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조서가 작성될 수 있고, 이는 추후 재판과정에서 매우 치명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경향은 사기죄에서 더욱 두드러지며, 그릇된 조서로 인해 민사채무에서 마무리되어야 할 사건이 사기유죄판결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변호인의 조력 없이 혼자서 조사를 받는 경우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조서가 작성될 수 있고, 이는 추후 재판과정에서 매우 치명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경향은 사기죄에서 더욱 두드러지며, 그릇된 조서로 인해 민사채무에서 마무리되어야 할 사건이 사기유죄판결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유안은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수사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의 잘못된 선입견을 해소시키고, 흩어진 자료를 꿰어 귀중한 증거로 정리하여 경찰과 검사를 설득합니다.
또한 고소인과의 합의, 적절한 공탁으로 감형을 받거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원할 때에도, 법원의 양형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유안은 착한 변론을 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전투적인 변론을 진행합니다.
교통범죄
음주/ 무면허/ 도주운전(뺑소니)/ 10대 중과실/ 보복 위험운전 등
교통범죄는 통상 두 가지 이상의 범죄가 결합된 형태(음주 무면허, 음주 뺑소니 등)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단순 음주 운전의 경우 2회 이상의 범죄전력을 가지신 분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필요로 하여 사무실을 방문하게 됩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에서 처벌의 수위를 올려야 한다는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과거에 비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2번째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교통범죄에 연류 되셨을 경우엔 혹여나 발생할 구속가능성을 배제하고 신변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을 막기 위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유안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구속가능성 및 선고될 형의 종류에 대해 조언해 드리고, 중한 형을 피할 수 있는 최적의 변호를 제공합니다.
또한 교통범죄에 관하여 의뢰인의 모든 사정을 세밀하게 파악한 후, 적절한 선처를 호소함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각 사안과 관련된 재판부의 성향까지도 적절히 파악하여 의로인에게 최적화된 변호를 제공합니다.
일반형사
법무법인 유안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각 사건 성격에 맞는 최상의 팀으로 구성되어 고객에게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안의 일반형사팀은 다양하고 복잡한 형사사건에 있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단계별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자문 및 변론 또는 고소대리를 담당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법무법인 유안의 일반형사팀은 필요한 경우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노무사 등과 함께 협업하여 고객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서비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 부정경쟁 사건
- 특허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등 지식재산권 사건
- 마약투약 판매 수수 등 마약사건
- 뇌물, 특경-금융기관임직원 수재 등 부패사건
- 불공정거래 등 증권금융사건
- 탈세 등 조세사건
- 리베이트수수, 의료법 위반 등 의료사건
- 식품위생, 환경 등 관련사건
- 방위산업비리 등 관련사건
- 강도상해, 살인 살인미수 등 강력사건
- 기타 일반형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