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판 '더 글로리' 표예림씨 학폭 사건으로 바라본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공소시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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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킹무법인 유안입니다:) 최근 현실판 더 글로리 라고 불리고 있는 표예림씨 학교 폭력 피해 사건이 화제인데요 초등학교부터 12년간 다수의 동창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표예림씨가 용기를 내어 학폭 피해 사실을 폭로하였고, 표예림씨를 도와주고자 어느 한 동창생이 가해자들의 신상을 유튜브에 올리며 사건이 더욱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은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오히려 표예림씨를 조롱하고 압박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변호사들이 말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공소시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표예림씨가 이번 사건이 잘 해결되어 털고 일어나 보다 행복하고 밝은 앞날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용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되고 그 이후 피해자의 용서가 따라오는 것임을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학폭 가해자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실적시명예훼손 #공소시효 -------------- ⚖️ 법무법인 유안⚖️ ???? 서울본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04, 8층(역삼동, 금강빌딩) ????02-538-7723 ???? 청주사무소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26 청주 브릭스타워 203호 법무법인 유안 ????043-295-5151 서울, 청주, 세종 변호사! 법무법인 유안! 민사, 형사, 이혼 전문! 법무법인 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