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킹무법인 유안입니다:) 최근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상간남의 아이까지 제 가족입니까?"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보니 이혼을 앞둔 아내가 상간남의 아이를 낳다가 사망하였는데 친자 확인 결과 본인 아이가 아님이 증명되었지만 그 아이를 법률상 남편인 본인이 키워야하고 거부하자 형사고발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현재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어떤 법 규정으로 친자가 아님에도 상간남의 아이를 법률상 남편의 아이로 추정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상간남 #유전자검사 #형사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