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무단으로 나무를 심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조경회사에게 법리로 참교육한 사건 l 아딸소 E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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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변입니다 :) 비범한 능력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어려운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달변의 스물네번째 에피소드! "제가 땅 주인인데 제 허락없이 나무를 심고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땅주인의 허락없이 남의 땅에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는 누구의 소유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땅 주인이 지인에게 빌려준 땅에 지인의 지인이 나무를 무단으로 심고 땅이 재개발되며 보상을 받게 되자 나무에 대한 보상은 본인의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과연 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어떻게 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