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을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 사건번호 : 2020가소 000

▶ 사건명 : 손해배상청구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결과(요약)

피고(상대방)은 2020. 0. 0까지 원고(의뢰인)에게 1250만원을 지급한다.

▶ 유안의 대응

상대방이 의뢰인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의뢰인이 받고 있는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배우자를 통해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해 인정 및 사과를 하면서 우리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이 과다하다며 이를 낮추려고 시도하였고 이에 대한 근거로 유사사건의 판례를 들면서 손해배상금으로 500만원이라는 금액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이 터무니없이 낮음을 지적하면서 상대방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자녀들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점등을 근거로 제시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적정한 금액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이러한 결정에 만족하시면서 고통 중에서도 작게나마 위로가 되었고 시종일관 꼼꼼히 신경써주신 변호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