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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검사 항소 기각 > 성공사례

[형사] 사기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검사 항소 기각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7

본문

▶ 사건번호 : 20200000

▶ 사건명 : 사기전기통신사업법위반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원심에서 사기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본 변호인의 변론으로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게 되었음이에 검사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이 사건 항소심을 본 변호인에게 의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