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2020고단0000

▶ 사건명: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담당변호사: 유달준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 회식 중 음주를 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대리운전이 쉽사리 잡히지 않는등 주변 상황이 여의치 않아 직접 음주한 채로 운전하여 이동하다가 사고를 내었음.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므로 두려운 마음에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기소되어 공소제기됨.

▶ 사건결과(요약)

피고인(의뢰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유안의 대응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었던 점을 모두 인정하고 마음 속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했던 상황을 자세히 제시하면서 실제로 운전한 거리는 약 50미터에 지나지 않았으며 당시 기후상황이 좋지 않아 시야확보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사고를 내었던 점을 설시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동종의 처벌전력이 있음을 인지하고 음주측정 거부를 하였으나 이 또한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이러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본인의 차량 또한 처분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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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적시하였고 의뢰인 주변인들도 의뢰인이 성실한 가장이자 모범적인 회사원이었으며 주변사람을 돌볼 줄 아는 따뜻한 성품을 가진 이로 회사와 가정에 꼭 필요한 사람임을 탄원서를 통해 증명해주고 있음을 서면을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상황은 동종의 처벌전력이 다수 있었음에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크게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크지 않음에도 충분한 보상을 하였음을 호소하면서, 한 가정의 유지를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선처해주기를 진심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집행유예를 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도 위와 같은 최선을 결과를 이끌어내었고 의뢰인 또한 매우 기뻐하시면서 본 변호인에게 감사의 말씀을 거듭 전하여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