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2020고단0000

▶ 사건명 :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날 술을 마신 뒤 귀가하여 그 다음날 아침 음주상태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냄.

이에 신호위반과 음주운전으로 인해 공소제기 되어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함.

▶ 사건결과(요약)

피고인(의뢰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유안의 대응

▹ 공소사실의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는 한편,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여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고 후 조치에 충실하였으며 사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손해에 대한 보상, 합의를 통해 인적, 물적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이었던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 평소 성실한 의뢰인의 성품을 강조하기 위해 동료들이 직접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발생 후에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대해 진심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후의 재발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자발적인 노력이 있는 점, 의뢰인이 동종의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동안 무사고였던 점, 사건의 발생이 단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실수로 인해 벌어진 점 등을 들어 의뢰인 대한 선처를 구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최근의 경향에 따라, 의뢰인의 행동이 위험한 운전에 의한 치상에 음주운전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보면 실형을 면치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다시 자신의 소중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상의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새삼 깨달았다며 본 사건 변호인에게 재차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