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2020형제0000

▶ 사건명 : 강제추행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던 중 옆 테이블의 여성들과 합석, 같이 어울리는 과정에서 상대방 여성의 적극적인 표현으로 분위기에 휩쓸려 스킨십을 하였음. 상대방은 이를 빌미로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됨.

▶ 사건결과

기소유예

▶ 유안의 대응

▹ 의뢰인이 당시 주점에 갔던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며 여성들과 합석할 의도도 없었을뿐더러 합석 후, 의뢰인이 당시 상황에서 보인 소극적 태도를 주변 증인들의 진술로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적극적이었던 상대방의 태도에 휩쓸려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임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평소 행실이 매우 성실하고 거부하는 사람에게 강제로 부적절한 행동을 할 성품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의뢰인이 그동안 받은 선행상이나 표창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 이러한 일을 저지른 전적이 없는 초범이며,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로 상대방이 의뢰인의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상대방이 신고를 하게 된 계기도 의뢰인의 행동 때문이기 보다는 상대방 자신의 행위에 대한 연인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신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어필하였고 이에 대한 근거로 상대방의 문자메세지를 제출하여 주장을 뒷받침 하였습니다.

▹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검사는 의뢰인을 기소유예한다는 판단을 내렸고,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이 매우 큰 상태였는데, 기소유예라는 결과가 나오자 매우 기뻐하였고, 사건 처리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도 노력해 준 변호인에게 깊은 감사를 표현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