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2020가단00000

▶ 사건명 : 손해배상 (산업재해)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원고)는 상대방(피고)에게 고용되어 제조 관련 업무를 종사하였는데, 2017. 0.0 분쇄기계를 청소하던 중 회전하는 스크류에 손이 빨려들어가 팔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입음. 사고 직후 접합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접합수술이 불가하여 왼손을 잃고 의수를 착용하고 생활하고 있음. 이에 업체를 상대로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함.

▶ 사건결과

▹ 피고(상대방)은 2020. 0. 0. 까지 원고(의뢰인)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

▶ 유안의 대응

▹ 상대방 회사는 산업안정보건법이 사고위험방지를 위하여 안전 ․ 보건교육에 관한 의무규정, 위험한 기계등을 위한 방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안전 ․ 보건교육에 소홀하였음을 주장하였는데 이에 상대방은 이미 교육은 지속적이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왔고 위험한 기계를 위한 방호조치도 되어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들의 주장에 대해 여러 면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방호를 위한 조치는 어느 정도 되어있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지만, 안전교육에는 미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안전교육 참석자 명단과 참석자의 서명을 근거로 정상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본 변호인이 서명이 된 서류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의뢰인과 서명란의 필체가 다름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서명을 회사측에서 임의로 작성하였음을 인지하고 이를 의뢰인의 필체와 비교 대조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안전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고 참석자 명단상의 의뢰인의 성명 및 서명은 의뢰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기재한 것으로 결국 안전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던 것을 입증하는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상대방 회사가 의뢰인에게 산업재해에 대한 민법상 손배배상을 해 줄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여러 방면에서 증거를 찾기 매우 힘들었고 회전하고 있는 기계를 정지시키지 않고 작업을 한 의뢰인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어서 재판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본 변호인의 끈질긴 집념으로 상대방 회사의 안전교육미비, 교육참석자의 대리서명 등의 증거를 찾아내어 사측의 과실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였고, 결과적으로 배상금이 인정, 의뢰인 또한 매우 만족시키는 결과를 이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