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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소유권말소등기) 외관상중복등기인 토지의 소유권말소등기를 통해 토지 소유권을 지켜내다

▶사건번호- 2015가단OOOOOO ▶사건명- 소유권말소등기 ▶의뢰인(원고) - 곽OO ▶상대방(피고) - 이OO <사건경위> 의뢰인은 2년 전에 임의경매를 통해 A토지를 경락… 자세히보기
민사 성공사례 손해배상) 쇼핑몰 제품사진을 무단사용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다

▶사건번호- 2014 가단 OOOOO ▶사건명- 손해배상 ▶의뢰인(원고) - 경OO ▶상대방(피고) - A <사건경위> 의뢰인은 청주에서 조명판매업을 하고 있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조명을 판매하고 있었… 자세히보기
민사 성공사례 부당이득 임료) 대법원의 판결입장을 인용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음을 주장하다

▶사건번호- 2014가소OOOO ▶사건명- 부당이득 임료 ▶의뢰인(피고) - 김OO ▶상대방(원고) - A <사건경위> 의뢰인은 2년 전세계약을 통해 주택을 계약하였는데 전세기간이 만료될 즈음 임차인과 상호간 해지의 … 자세히보기
민사 성공사례 손해배상)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번호- 2013 가단 OOO O ▶사건명- 손해배상 ▶의뢰인(원고)- 전OO ▶상대방(피고)- 박OO <사건경위> 32년 동안 가정에 충실하며 헌신적인 삶을 살고 있던 의뢰인은 어… 자세히보기
민사 성공사례 정정보도) 잘못된 언론보도로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다

▶사건번호- 2014 가합 OOO ▶사건명- 정정보도 등 ▶의뢰인(원고)- 윤OO ▶상대방(피고)- 김OO, 권OO, 윤OO <사건경위> 의뢰인은 한 정책 네트워크의 실행위원이며 상대방은 지역 언론매체입니다. 어느 날 상대… 자세히보기
민사 성공사례 퇴직금) 1년에서 하루가 모자라 퇴직금을 줄 수 없답니다.

▶사건번호 - 2011가소2○○○○ ▶사건명 - 퇴직금 ▶원고(의뢰인) - 앰○○○○ ▶피고 - 김○○ ▶사건경위 의뢰인은 외국인으로서 충북 음성 소재 어학원에서 2010. 2. 22. 월요일부터 2011. 2. 22. 화요일까지 원어민 영어 강사로 근무하였다. 급여 문제로 트러블이… 자세히보기
민사 성공사례 손해배상)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등교하던 친구와 소송을 하게 되다

▶사건번호 - 2008가단323○○ ▶사건명 - 손해배상청구 ▶원고(의뢰인) - 김○○ ▶피고 - 이○○ ▶사건경위 의뢰인과 피고는 고등학교 친구사이였다. 오토바이를 타고 등교를 하던 의뢰인에게 피고는 오토바이 타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하여 의뢰인은 … 자세히보기
형사 성공사례 사기 보석허가신청 - 보석허가결정

▶ 사건번호 : 2021 고단 000 ▶ 사건명 : 사기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못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음 . 추가 기소된 사기 사건에 관하여 의뢰인은 보석으로 풀려나 자신… 자세히보기
형사 성공사례 유사수신행위 - 징역10월/집행유예2년

▶ 사건번호 : 2020고단0000 ▶ 사건명 : 유사수신행위 ▶ 담당변호사 : 유달준변호사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중국에 투자하기 위해 주변인들에게 이를 소개하여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여러… 자세히보기
형사 성공사례 사기 - 벌금700만원

▶ 사건번호 : 2020고단00 ▶ 사건명 : 사기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사에 필요한 제품을 납품하면서 일부만 공급하였음에도 전량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납품제품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제품대금명목의 금원을 초과지급 받았다는 이유로 공…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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