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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사기 - 무죄
▶사건 번호 : 2010고단 ○ ○○○ ▶사건명 : 사기 ▶피고인 : 공○○ ▶변호인 : 유달준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2009. 12. 1.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해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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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절도 - 무죄
▶사건번호 :2010고단 ○○ ○○ ▶사건명 : 절도 ▶피고인 : 신○○ ▶변호인 : 유달준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2009. 12. 21.경 충북 괴산군 감물면 이담리에 있는 낚시터를 이용한 사실이 있다.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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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상표법위반 - 무죄
▶사건번호 : 2012고정○○○ ▶사건명 : 상표법위반 ▶피고인 : 김○○ ▶변호인 : 유달준 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2000년부터 2010년경까지 중국을 오가며 무역업을 해왔다. 그러면서 중국인 친구들이 꽤 생겼는데, 그 중에는 한국에서 취업하길 바라는 친구들도 꽤 있었다. 그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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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사기 보석허가신청 - 보석허가결정
▶ 사건번호 : 2021 고단 000 ▶ 사건명 : 사기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못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음 . 추가 기소된 사기 사건에 관하여 의뢰인은 보석으로 풀려나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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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유사수신행위 - 징역10월/집행유예2년
▶ 사건번호 : 2020고단0000 ▶ 사건명 : 유사수신행위 ▶ 담당변호사 : 유달준변호사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중국에 투자하기 위해 주변인들에게 이를 소개하여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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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사기 - 벌금700만원
▶ 사건번호 : 2020고단00 ▶ 사건명 : 사기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사에 필요한 제품을 납품하면서 일부만 공급하였음에도 전량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납품제품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제품대금명목의 금원을 초과지급 받았다는 이유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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