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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업무방해 - 무죄

▷사건번호 - 2016고단OOOO ▷사건명 - 업무방해 ▷의뢰인(피고인) <사건경위> 의뢰인은 한 회사의 보험사업단 단장으로 발령을 받아 보험사업의 업무에 대해 파악을 하던 중 몇 개월 뒤 다리골절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치… 자세히보기
형사 성공사례 강간등상해 - 무죄

▷ 사건번호 - 2016 노 OO ▷ 사건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강간등상해 ) ▷ 의뢰인 ( 피고인 ) - A < 사건경위 > 의뢰인과 상대… 자세히보기
형사 성공사례 사기 - 무죄

▶사건번호- 2014고단OOOO ▶사건명- 사기 ▶의뢰인(피고인) - 장OO <사건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개구리양식장 사업을 하기 위해 지인의 소개로 김씨의 토지를 임대하려고 하였으나 그 땅은 국유림을 빌려 사용하는 땅이라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자세히보기
형사 성공사례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 무죄

▶사건번호- 2014 고정 OOO ▶사건명-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 ▶의뢰인(피고인) - 이OO <사건경위> 의뢰인의 직업은 교사로 사건 당일 학교 선후배와 회식을 한 뒤 약 2시간가량 지난 후 뒷자리에 친구 한 명을… 자세히보기
형사 성공사례 2013고OO 강간 - 무죄

▶사건번호- 2013 고 OO ▶사건명-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강간) ▶의뢰인(의뢰인)- 정OO <사건경위> 의뢰인 정OO은 여자친구 A가 아르바이트하던 가게에 몇 차례 방문하면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던 미성년의 피해자와도 … 자세히보기
형사 성공사례 허위세금계산서교부 - 공소취소

▶사건번호- 2012 고합 OOO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의뢰인(피고인)- 김OO ▶공동피고인- A, B, C, D <사건경위> 공동피고인 A, B, C, D는 각각 … 자세히보기
형사 성공사례 상해 - 무죄

▶사건번호- 2014 고정 OOO ▶사건명- 상해 ▶의뢰인(피고인/피의자)- 김OO ▶상대방(피고인/피해자)- 김OO <사건경위> 2013년 12월 새벽, 의뢰인이 운전을 하고 가던 중 김OO의 차량이 … 자세히보기
형사 성공사례 상해 및 폭행 - 무죄

▶사건번호- 2014 고단 OOOO ▶사건명- 상해 및 폭행 ▶의뢰인(피고인/피의자)- 이OO ▶상대방(피해자)- 고OO <사건경위> 의뢰인은 2년 전 월세로 거주하였던 집의 주인인 이OO이 당시 보증금에서… 자세히보기
형사 성공사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 무죄

▶사건번호- 2011고단2OOO ▶사건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의뢰인)- 정OO <사건경위>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 김OO은 친구사이로서 필로폰에 관한 범죄전력이 수회 있습니다. 2011년 7월에 … 자세히보기
형사 성공사례 사행행위등처벌및규제특례법위반 - 무죄

▶사건번호 : 2012고단 ○○ ○○ ▶사건명 : 사행행위등처벌및규제특례법위반 ▶피고인 : 변○○ ▶변호인 : 유달준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군대 부사관으로 근무하다 전역 후 받은 퇴직금으로 충북 진천에서 게임장을 인수하였음. … 자세히보기
형사 성공사례 업무방해 - 선고유예

▶사건번호 : 2012고정13○○ ▶사건명 : 업무방해 ▶피고인 : 박○○ ▶변호인 : 유달준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대형할인마트 내 직원식당에서 일하는 영양사임. 마트에서 직원식당의 운영을 맡긴 외식업체에서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었는데, … 자세히보기
형사 성공사례 상해 - 무죄

▶사건번호 : 2012고정 ○○ ○○ ▶ 사건명 : 상해 ▶ 피고인 : 민○○ ▶ 변호인 : 유달준변호사 ▶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충북 보은에 거주하는 70대 할머니인데, 이웃집 할머니와 다툼이 잦았다. 이웃집 할머니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세히보기
형사 성공사례 사기 - 집행유예

▶사건번호 : 2011고단 ○○ ○○ ▶ 사건명 : 사기 ▶ 피고인 : 최○○ ▶ 변호인 : 유달준변호사 ▶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여행사에서 근무를 하던 중 특유의 친화력을 높이산 고객들의 권유로 부동산 중개를 배우게 되었고, 적성이 딱맞아 … 자세히보기
형사 성공사례 폭행 - 무죄

▶사건번호 : 2012고정 ○ ○○ ▶ 사건명 : 폭행 ▶ 피고인 : 김○○ ▶ 변호인 : 유달준변호사 ▶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청원군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웃집에 최근 이사온 사람이 의뢰인이 수십년동안 이용해온 통행로가 등기부상 자신의 땅이라며 … 자세히보기
형사 성공사례 위증 - 집행유예

▶사건번호 : 2010고단○○○○ ▶사건명 : 위증교사 ▶피고인 : 이○○ ▶변호인 : 유달준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물류회사의 소유주이고, 상피고인은 의뢰인의 직원이었다. 의뢰인은 현재 물류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임의로 처분한 것과 관련하여 대금을 치를 의사가 없으면서도 치를 의사…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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