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면허운전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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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본문
▶사건번호 : 2017고단○○○
▶사건명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 의뢰인
▶담당 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무면허운전의 전과가 수회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2016. 8.경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변호인 없이 참여한 첫 재판에서 실형가능성 · 도주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사건결과
판결선고 - 벌금 300만원
▶결과분석
의뢰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중에 다시 운전을 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친구가 운전을 하겠다고 하여 차량을 운행하였다가 친구가 술을 마시는 바람에 운전을 하게 된 사건 경위를 밝히고,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평소 버스 · 택시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의뢰인 소유 차량을 처분하여 운전가능성을 차단하였다는 부분을 적극 어필하여 벌금을 선고받아 약 1달간의 교도소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