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7고단○○○

▶사건명 : 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  

▶피고인 : 의뢰인

▶담당 변호사 : 안재영 변호사

▶사건 개요

피고인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속칭 ‘바지사장’ 명의로 3곳 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1억7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됬습니다.

▶사건결과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범죄사실 중 주유소 2곳에 대해서는 무죄. 나머지 범죄사실과 사기에 대해서는 유죄.(징역 1년6월)

▶결과분석

유죄로 인정된 주유소에 대해서는 실제로 체납된 조세가 없음에도 피고인을 음해하려는 종업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었는바, 적극적으로 항소를 고려중입니다.

사기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단순 민사채무에 대해 사기죄가 인정된 것이므로 역시 적극적으로 항소를 고려중이고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그 금원으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려는 계획이었으나 투자자가 투자를 포기하여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투자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증언을 하였으나, 재판부가 위 증언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