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망) - 합의로 사건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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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본문
▶사건번호 : 2017고단○○○○
▶사건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망)
▶피 고 인 : 최OO
▶담당 변호사 : 안재영 변호사
▶사건 개요
피고인은 운전 중 본인의 과실로 교차로룰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과분석
사망사고이고 피고인의 과실이 큰 사건으로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가장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변호인이 피해자의 유족 대표인 배우자를 직접 찾아가 설득을 하고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낸 사안입니다. 수차례의 전화통화와 대면 만남을 통해 설득을 하였고, 합의금 역시 직접 전달하여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