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9고단OOO

▶사건명 : 치사

▶피해자 : 박OO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사건개요

  초등학교에서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의뢰인의 아버지는 2019. 5. 25. 08:45경 당직근무를 마친 후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제한속도 30km인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약 시속 100km로 과속하던 상대방 운전차량에 치여 중증 두부손상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경찰에서는 상대방 차량 블랙박스를 토대로 망인이 도로를 횡단하였다고 보았고, 이에 대한 의뢰인측의 진실규명 요구가 잘 수용되지 않았음. 평소 누구보다 안전과 규칙 준수를 중요시하던 망인의 성품을 잘 알고 있던 의뢰인은 망인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기소된 내용을 바로잡고자 본 법무법인을 피해자 변호사로 선임함.

▶사건결과

범죄사실 관련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위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것’ 에서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위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하는 것’ 으로

공소장 변경 

▶결과분석

  상대방은 경찰 조사시 망인이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이를 피하지 못했다고 책이을 망인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블랙박스 영상을 자세히 검토하여 망인이 후방을 확인하며 신중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모습을 찾아 제시하고, 자전거 역시 도로교통법상 ‘차’로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 할 수 있기에 당시 피해자의 이동방식은 횡단이 아닌 이동이었다는 것을 주장하여 법원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황망하게 아버지를 떠나보낸 의뢰인은 상대방을 용서하고 싶지 않았으나 법원에서 억울함이 바로 잡히고, 피해자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 어려운 마음으로 용서를 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