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8고단OOO

▶사건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 강OO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사건개요 

의뢰인은 도로 포장공사 현장소장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써, 사건 당일 공사 현장 근처에서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 업무를 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단속되어 채혈검사에 이르게 되었고, 당시 채혈검사결과 약 0.2%의 혈중알콜농도가 검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됨. 의뢰인은 당시 공사현장 근처의 식당에서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운전을 한 것은 술을 마시기 전이며 술을 마신 후에는 운전한 적이 없다고 하여 혐의를 부인하였고, 당시 단속 경찰관은 음주운전 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하여 각 진술이 대립되었는바, 이 사건 음주단속의 경위 및 사실판단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음. 

▶사건결과 

무죄 판결

▶결과분석

의뢰인이 운전을 한 것이 술을 마신 이후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이 사건에서, 사건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운전을 한 시점이 술을 마시기 전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음. 이를 위하여 우리 측은 우선 당시 현장 근처에서 의뢰인의 이동경로 및 시간별 상황, 단속 경찰관들의 현장 단속 위치를 현장 지도를 통해 정확히 파악하여 증거로 제시하고, 당시 단속 경찰관의 진술에서 모순되는 점을 드러냄과 동시에 당시 의뢰인이 술을 마셨던 식당 주인의 진술, 함께 일했던 인부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운전을 한 것은 술을 마시기 전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무죄를 주장함. 재판부는 이러한 우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기에 이름. 

정확하고 치밀한 사실의 재구성을 통해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여 재판부의 무죄 선고를 이끌어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