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8고정000

▶사건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피고인 : 임OO, 강OO

▶담당변호사 : 안재영 변호사

▶사건개요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상의 없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는 공소 사실로 기소되었음.

▶사건결과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결과분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 주거침입을 한 이유가 이혼소송 중이던 남편이 자녀들을 보여주지 않아 자녀들을 보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및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고, 피고인 임OO이 현재 기간제 교사로서 벌금이 선고 될경우 교사 직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