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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 벌금 > 성공사례

[형사] 상해/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 벌금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

본문

▶ 사건번호 :2018고단**

▶ 사건명 : 상해 등

▶ 피고인 : 피고인2 고OO 

▶ 담당 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구와 함깨 흥신소를 차린 후 아내의 부정행위를 의심한 사람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한 것이 발각되어 기소가 됨.

 

▶ 사건결과

검사 구형 : 징역6월

판결 선고 : 벌금 300만원

 

▶ 결과분석

비록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의뢰인이 흥신소를 차린 후 첫번째 맡은 사건이 본사건이었고, 그 이후 흥신소를 폐업하여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점, 아직 젊은 나이로서 실형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 향후 장래목표가 뚜렷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믈 적극 변론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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