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7고단○○○

▶사건명 : 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 : 김○○

▶담당 변호사 : 안재영 변호사

▶사건 개요 

피고인은 근로자 53명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되었음.

▶사건결과

합의가 된 근로자 25명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됨. 

▶결과분석 

합의를 완료하지 못한 근로자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장의 화재 때문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냄. 즉, 예상하지 못한 화재가 발생하여 사업장을 폐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으나 임금미지급 사태가 발생한 것인바, 이러한 사안에 대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된다는 점을 적극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