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8고정○○○

▶사건명 :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 김○○ 

▶담당 변호사 : 안재영 변호사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길이 약 100m, 폭 약 1.5m인 도로에서 ‘개인사유지의 나무가 훼손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주거로 진입하려는 큰 공사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돌을 쌓아 길을 좁히고, ‘진입불가’라는 글을 써서 붙여놓은 의자를 도로 입구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도로를 불통하여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음.

▶사건결과

피고인은 무죄.

▶결과분석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의 개인소유로서, 이 사건 도로 외에 피해자의 주거로 진입할 수 있는 별도의 도로가 있다는 점, 마을주민들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고인이 호의를 베풀어 그 통행을 묵인하였을 뿐 공공성을 지닌 도로가 된 것은 아니라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를 야영장 진입로로 사용하려는 청주교육지원청과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음. 

결국 재판부는 이 사건 도로를 피고인의 사유재산으로 인정하였고, 공공성을 가지는 도로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