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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폭행 - 원심판결 파기(유죄)

사건번호 : 2019노OOO 사건명 : 강제추행, 폭행 피고인 : 박OO(의뢰인) 변호인 : 유달준 변호사 <사건경위> 의뢰인은 2018년 7월과 9월 두 차례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접근하여 강제추행을 하고 도망간 일과, 추가로 2… 자세히보기
형사 성공사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관한 법률위반 - 무죄

▶ 사건번호 : 2018고정OOO ▶ 사건명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 피고인 : 신△△ ▶담당변호사 <사건개요>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며느리인 공소 외 정OO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자세히보기
형사 성공사례 강간 - 원심파기/집행유예2년

▶사건번호 : 2018*** ▶사건명 : 강간 ▶피고인 : 전OO ▶담당변호사 : 안재영 변호사 ▶사건개요 피고인은 성매매를 위해 모텔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이유로 1 심에서 징역… 자세히보기
형사 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공소장변경(피해자변호)

▶사건번호 : 2019고단OOO ▶사건명 : 치사 ▶피해자 : 박OO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사건개요 초등학교에서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의뢰인의 아버지는 2019. 5. 25. 08:45 경 당직근무를 마친 후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제한속도 30km 인 도로에… 자세히보기
형사 성공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원심판결파기/벌금형

▶사건번호 : 2019노OOO ▶사건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 구OO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8. 11. 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8 월에 집행유예 2 년의 형을 선고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 · 무면허… 자세히보기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사건번호 : 2019형제OOO ▶사건명 : 강제추행 ▶피고인 : 이OO ▶담당변호사 : 안재영 변호사 ▶사건개요 의뢰인은 ○ 년 전부터 ○○○○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이며 , 피해자는 5 년 전부터 위 매장의 단골손님으로서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정도로… 자세히보기
형사 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치상)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사건번호 : 2019고단OOO ▶사건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치상) ▶피고인 : 김OO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사건개요 의뢰인은 야간에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하다가 마침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상대방 승용차를 들이… 자세히보기
형사 성공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무죄

▶사건번호 : 2018고단OOO ▶사건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 강OO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사건개요 의뢰인은 도로 포장공사 현장소장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써, 사건 당일 공사 현장 근처에서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 업무를 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단… 자세히보기
형사 성공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건조물침입 - 집행유예

▶사건번호 : 2019노OOO ▶사건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및 건조물침입 ▶피고인 : 강OO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사건개요 의뢰인은 페인트 및 방수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로써 사건 당일 함께 일한 인부들과 일을 마치고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됨. … 자세히보기
형사 성공사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선고유예

▶사건번호 : 2018고정000 ▶사건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피고인 : 임OO, 강OO ▶담당변호사 : 안재영 변호사 ▶사건개요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상의 없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는 공소 사실로 기소되었음. ▶사건결과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자세히보기
형사 성공사례 상해/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 벌금

▶ 사건번호 :2018고단** ▶ 사건명 : 상해 등 ▶ 피고인 : 피고인2 고OO ▶ 담당 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구와 함깨 흥신소를 차린 후 아내의 부정행위를 의심한 사람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한 것이 발각되어 기소가 됨. ▶ 사건결과 검사 구… 자세히보기
형사 성공사례 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 - 벌금형

▶사건번호 : 2018고단*** ▶사건명 :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피고인 : 최OO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학교 교직원으로써 율량동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학교 입구까지 왔으나,대학교내에서 직접 운전을 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에 자전거를 타고 직진하는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 자세히보기
형사 성공사례 근로기준법위반 - 선고유예

▶ 사건번호 : 2017고단 ○○○ ▶ 사건명 : 근로기준법위반등 ▶ 피고인 : 김 ○○ ▶ 담당 변호사 : 안재영 변호사 ▶ 사건 개요 피고인은 근로자 53명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자세히보기
형사 성공사례 일반교통방해 - 무죄

▶ 사건번호 : 2018고정 ○○○ ▶ 사건명 : 일반교통방해 ▶ 피고인 : 김 ○○ ▶ 담당 변호사 : 안재영 변호사 ▶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길이 약 100m, 폭 약 1.5m 인 도로에서 ‘ … 자세히보기
형사 성공사례 특가법(도주치상)등 - 감형

▶ 사건번호 : 2018 ○○○ ▶ 사건명 : 특가법(도주치상) ▶ 피고인 : 장 ○○ ▶ 담당 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도로가에 후진주차를 시도하려고 도로에 진입하였다가…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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