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20고단 000 폭행 등

▶사건명 : 폭행

▶의뢰인(피고) :  박00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사건개요 

 피고는 피해자 김00와 연인관계로 약 1년간 사귀어 오다가 지난 00년 00월 경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모텔에 장시간 감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됨.

▶사건결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감금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유안의 대응 

◯ 피고인의 범죄사실 중 감금의 점을 배척하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텔을 선택하고 예약한 사실을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사항에서 밝혀내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스스로 동행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 증인신문과정에서 피해자가 친구들의 종용에 의해 신고가 된 사실을 밝혀내고, 당시 감정이 격해져서 경찰에 피고에 대한 나쁜 감정으로 다소 거짓되고 과장되게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류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신문에서 변호사의 꼼꼼하고 섬세한 질문이 증인의 답변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냄으로써 피고인이 무죄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