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20고정 000

▶사건명 :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 미조치)

▶의뢰인(피고) : 김00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사건개요

∘피고인은 충남00바0000호 00버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라는 사람임.

∘2019. 11. 00. 00시경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00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에서 1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2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김00의 승용차 운전석 뒤 펜더와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펌퍼 부분으로 들이받음.

∘피해자 차량을 60 여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로 공소 제기됨.

▶사건결과

피고인은 무죄

▶유안의 대응

◯ 당시 사고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점은 인정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과 피해자 운전 차량은 살짝 접촉하여 범퍼와 펜더에 흠집이 난 정도에 불과하고 도로에 비산물이나 파편이 떨어져있거나 하지는 않아서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상황을 확보하기 위한 사고 후 조치가 꼭 필요한 상황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사고 후 조치를 위해 갓길로 정차하려고 감속하며 피해자 차량을 따라갔으나 다른 차량을 가해차량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그 차량을 쫓아가는 바람에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릴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도로 cctv자료를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 이러한 피고인의 상황을 정확히 설시하고, 적절하고 신속한 증거수집으로 적극 대응하여 무죄를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