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2020노 0000

▶ 사건명 : 음주운전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 이에 불복하여 본 사건 변호인과 항소를 제기함.

▶ 사건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 유안의 대응

▹ 의뢰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2차례 있었고 이것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이라는 실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이 전력은 10년 전에 있었던 일로 그 이후에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적인 전혀 없음을 주장하여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약 200미터에 지나지 않으며 의뢰인이 더 이상의 음주운전은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근처에 주차하고 하고 잠을 청한 사실은 의뢰인 자신이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는 것을 느끼고 이를 중단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을 제어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자가 조치로 인해 추가적인 인적, 물적 손해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해 진지한 노력과 반성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재판부는 우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원심이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구속된 의뢰인을 석방시켜 의뢰인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원심을 뒤집기란 매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형이 감경되었고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