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2018고단0000 

▶ 사건명 : 보험사기

▶ 의뢰인(피고) : 유00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년부터 10월부터 2017년 2월에 이르기까지 3차례의 교통사고를 내고

피고인이 가입한 9개의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약 24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각 보험사가 검찰에 피고인을 고발하여 기소됨.

▶ 사건결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은 무죄

▶ 유안의 대응

◯ 검찰은 피고가 다수의 보험사에 가입을 한 점, 빈번한 교통사고로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점, 입원치료를 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을 하고 입원 중에도 외부로 나가는 등 치료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보험사기로 단정짓고 기소하였습니다.

◯ 이에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입원한 해당병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피고인을 직접 진료한 담당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 상해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 또한, 발생한 교통사고의 정도가 입원을 통한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사고였다는 점을 사고 당사자의 증인신문을 통해 면밀히 입증하였습니다.

◯ 이에 더하여 검찰의 입증이 보험사기를 증명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지적하여 결국 무죄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피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