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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 원심판결파기(1년6개월),징역1년,집행유예2년

▶ 사건번호 : 2020노 0000 ▶ 사건명 : 음주운전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 이에 불복하여 본 사건 변호인과 항소를 제기함. ▶ … 자세히보기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사건번호 : 2020형제0000 ▶ 사건명 : 강제추행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던 중 옆 테이블의 여성들과 합석, 같이 어울리는 과정에서 상대방 여성의 적극적인 표현으로 분위기에 휩쓸려 스킨십을 하였음. 상대방은 이를… 자세히보기
형사 성공사례 업무방해 - 무죄

▶ 사건번호 : 2020고정000 ▶ 사건명 : 업무방해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6년부터 상대방과 민사소송 중에 있는 사람으로 2020년 1월 0일 0시경 상대방의… 자세히보기
형사 성공사례 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_'불기소처분'

▶ 사건번호 : 2020형 제00000호 ▶ 사건명 : 사기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 개요 의뢰인(피의자)는 상대방(고소인)과 동업관계임. 상대방은 의뢰인이 2019년 12월에 이르도록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토대로 사기의 의사가 있었다 단정하여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 자세히보기
형사 성공사례 업무방해 - 벌금50만원,집행유예1년

▶ 사건번호 : 2020고정000 ▶ 사건명 : 업무방해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년 12월 00일 00시부터 같은 날 00시까지 청주시의 한 상점에서 위 매장을 손님으로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시비를 걸던 중 위 매장 점장인 피해자 000이… 자세히보기
형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 벌금 300만원의 집행유예

▶ 사건번호 : 2020고정000 ▶ 사건명 :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 의뢰인(피고) : 장00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 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11.29. 17시경 충북 증평군 00로 앞 도로에서… 자세히보기
형사 성공사례 수도법위반 - 벌금,집행유예1년

▶ 사건번호: 2020고정000 ▶ 사건명 : 수도법위반 ▶ 의뢰인(피고) : 황00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개요 피고는 상수도보호구역인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00리 00-00번지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농막으로 사용할 건축물을 신축하여 수도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 됨. ▶ 사건결과 … 자세히보기
형사 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원심판결 파기, 벌금

▶ 사건번호 : 2019노0000 ▶ 사건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의뢰인(피고) : 김00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개요 피고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에 있던 중 동종의 범죄로 징역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함. ▶ 사건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한… 자세히보기
형사 성공사례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징역3년, 집행유예4년

▶ 사건번호 : 2020고단000 ▶ 사건명 :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의뢰인 : 서00 ▶ 담당변호사: 유달준 변호사 ▶ 사건개요 피고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국외발신 전화번호를 속이기 쉽게 국내 발신 전화번호로 바꿔주는 VoIP 게이트웨이를 국내에 설치,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의 역할을… 자세히보기
형사 성공사례 보험사기 - 무죄

▶ 사건번호 : 2018고단0000 ▶ 사건명 : 보험사기 ▶ 의뢰인(피고) : 유00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년부터 10월부터 2017년 2월에 이르기까지 3차례의 교통사고를 내고 피고인이 가입한 9개의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약 24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각 보험사가 … 자세히보기
형사 성공사례 성공적인 증인반대신문으로 <감금&폭행사건>을 무죄/공소 기각으로 이끌어 내다.

▶사건번호 : 2020고단 000 폭행 등 ▶사건명 : 폭행 ▶의뢰인(피고) : 박00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사건개요 피고는 피해자 김00와 연인관계로 약 1년간 사귀어 오다가 지난 00년 00월 경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모텔에 장시간 감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됨.… 자세히보기
형사 성공사례 준강간미수, 간음약취 - 원심판결 파기,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사건번호 : 2020노 000 ▶사건명 : 준강간미수, 간음약취 ▶피고인 : 이00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차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서 피해자를 차에 태웠음. 피해자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합의에 이르렀… 자세히보기
형사 성공사례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 미조치) - 무죄

▶ 사건번호 : 2020고정 000 ▶ 사건명 :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 미조치) ▶ 의뢰인(피고) : 김00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개요 ∘피고인은 충남00바0000호 00버스 승합차량의 … 자세히보기
형사 성공사례 강요, 공갈, 특수상해, 폭행 사기 - 집행유예

사건번호 : 2019고단OOO 사건명 : 강요, 공갈, 특수상해, 폭행, 사기 변호인 : 안재영 변호사, 김용주 변호사 <사건경위> 의뢰인 이OO와 김OO는 충북 G지역의 보도방 업주들로 하여금 보도방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유흥업자들을 공갈하여 금원… 자세히보기
형사 성공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 벌금형

사건번호 : 2018고단OOO 사건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 : 곽OO(의뢰인) 변호인 : 유달준 변호사 <사건경위> 의뢰인은 2018년 11월 경 18:50분 만취상태에서 청주시…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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