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2021고단00

▶ 사건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반주를 한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코자 하였으나 대리운전 예약이 쉽사리 되지 않자 조급한 마음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공소제기 됨.

▶ 사건결과

피고인(의뢰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유안의 대응

의뢰인에게는 이미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불리한 정상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임의 동행하여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한 사실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과정도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음에 걱정되는 마음에 한순간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평상시에는 늘 대리운전을 이용하며 이전의 전력을 생각하여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늘 노력하여 왔음을 자료를 제시하여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성품이 선량하고 봉사활동에도 항시 임해왔으며,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자신의 차량도 처분하고 도보로 출퇴근 하고 있음을 여러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의 전력으로 인해 실형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정상에 참작될 만한 많은 자료를 제출하고 의뢰인의 주변 환경과 평소 성행, 사후 처리 등에 관한 내용 중 유리한 것들을 적극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음으로써 의뢰인과 변호인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