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2021노000

▶ 사건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한 채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항소를 진행하기위해 사건을 의뢰함.

▶ 사건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유안의 대응

의뢰인은 원심판결 당시 동종의 전력이 있었고, 이종의 다른 사건에도 연루되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으므로 정상참작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을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크나큰 잘못이지만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을 해하지 않았음도 강조하였습니다.

동종의 전력도 운전면허 정지수치에 해당하여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의 판단착오로 이에 이르렀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연루된 이종의 사건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을 대비하여 사건 발생당시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에게 내려진 보호관찰 처분에도 성실히 임하였고 복지에 관심이 많아 이에 대해 따로 공부를 할 만큼 성품 또한 온화하여 재범의 여지가 거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집행유예의 판단을 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호와 노하우로 원심판결을 뒤집어 의뢰인을 석방시킴으로써 다시금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왔고 이러한 결과를 들은 의뢰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친우와 가족들도 매우 기뻐하시면서 저희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언하여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