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2021고단000

▶ 사건명 : 사기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못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음.

추가 기소된 사기 사건에 관하여 의뢰인은 보석으로 풀려나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길 원함. 이에 본 변호인은 본 사건을 맡으면 보석허가에 관한 신청도 아울러 처리하게 됨.

▶ 사건결과

의뢰인(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

▶ 유안의 대응

본 사건에는 보석을 결정받기 매우 어려운 사정이 여러모로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이 있음에도 의뢰인의 방어권을 위해 보석이 왜 중요하고 필요한 지 재판부에 세세히 주장하였습니다.

필요적 보석허가사유의 제한사유가 있긴 하였으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임의적 보석허가 사유에 해당하고, 재판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불구속상태에서 자유로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경제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현금 보석금이 아닌 보석보증보험증권의 첨부의 보증서로 갈음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변호인이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함과 동시에 보석금에 갈음하여 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습니다.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임하여 자신의 죄를 구명할 방법이 막막했던 의뢰인은 매우 어려운 일을 해낸 본 변호인에게 거듭 감사해하시면서 앞으로의 사건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