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2020고합0000

▶ 사건명 : 강제추행, 준강간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함께 동석한 지인의 친구를 추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기소됨.

▶ 사건결과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유안의 대응

▹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이 사건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부인하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인 반면 의뢰인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부족함을 파악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죄를 뉘우쳐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이를 수용하고 본 변호인과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의를 다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감형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변호인은 의뢰인이 아직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고 이전 범죄경력도 없으며 한순간의 실수로 일어난 일임을 강조하고, 의뢰인에게 뛰어난 자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평소의 행실도 바른 청년이었음을 주장, 이를 주변인의 진술과 탄원서로 뒷받침 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의 가정환경도 불우한 것이 아니라 화목하고, 온 가족이 의뢰인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있으며, 이러한 가족들의 도움에 의뢰인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미안함을 느끼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 수차례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자신이 저지른 일을 일단은 부인하면서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바랐지만 변호인은 다수의 변론 경험을 제시하면서 사안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하여 의뢰인을 설득하였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죄질에 비하여 비교적 경한 형을 받게 이끌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심리적인 부분도 케어하려고 노력하여 의뢰인을 안정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두려운 와중에도 많은 심적 안정을 얻을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이러한 사건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로 다시 찾아뵙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