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2020고단0000

▶ 사건명 : 폭행, 공무집행방해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는 도중 지나가는 행인과 시비가 붙어 술김에 폭행을 가하였고,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귀가조치에 화가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공소제기 됨.

▶ 사건결과(요약)

피고인(의뢰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 유안의 대응

의뢰인은 당시 난생 처음 받아보는 경찰조사와 법원에서 송달된 공소장으로 매우 불안해 하면서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과 공판 진행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동시에 대처방법을 안내함으로써 의뢰인을 안심시키고 안정을 찾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원만한 합의를 하였던 점, 비록 술김에 공무집행 방해라는 인식 조차 하지 못했지만 이후 모두 인정하며 직접 지구대에 찾아가 경관들에게 진심어린 용서를 구하였던 점, 전과기록이 없는 초범으로 이제까지 법질서를 준수하면서 선량하게 살아왔던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 방해의 죄는 중한 범죄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과 피해자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짐을 들어 매우 가벼운 형에 속하는 벌금형에 그치는 선고를 내리고, 폭행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실형이 선고될까 매일이 걱정이었던 의뢰인은 법원의 판결이 벌금형에 그친 것에 매우 기뻐하셨고, 사건이 해결되기까지 적극적인 의사소통으로 불안감을 해소해 줌과 동시에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 준 변호인에게 거듭 감사의 표현을 전하여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