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2020고정000

▶ 사건명 : 모욕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불화가 있던 피해자 A에 대한 욕설이 담긴 문자를 주변 지인들 몇 명에게 보냈고 그 문자를 받은 한 명이 A와도 친분이 있는 관계로 이를 A에게 전하였음. 이를 본 피해자 A는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여 공소제기 됨.

▶ 사건결과

피고인은 무죄.

▶ 유안의 대응

의뢰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이 담긴 문자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모욕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을 부정하였습니다.

우선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개진하고,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특정한 소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불과한 경우는 공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그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능성에 대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함을 지적하여, 의뢰인이 문자메세지를 보낸 지인들의 관계는 매우 친밀하여 욕설이 담긴 문자메세지를 보냈더라도 비밀이 보장되거나, 전파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모욕죄에 있어 공연성이 부정되는 경우이며 달리 전파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법원으로부터 그대로 받아들여져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최근 언론에도 소개된) 친구와 모르는 사람을 험담하여 명예훼손으로 공소제기 되어 벌금형을 받았으나 대법원이 이는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심을 파기한 사건의 1심을 맡아 대법원이 인정한 내용 그대로 주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 당시에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건에서 손을 떼게 되었지만 1심에서 주장한 그대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그때의 그 대응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였는데 다행이 이 사건에서는 우리의 주장이 그대로 인용되어 본 변호인의 대처가 적절하였음을 다시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련의 과정을 겪으시면서 굉장히 억울해 하시면서 극심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셨지만 본 변호인의 적절하고 정확한 대처로 무죄가 선고되자 최고의 변호사님을 만났기에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매우 감사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뢰인님의 진심어린 감사인사로 저희로서도 많은 사건들 중 좀 더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사건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