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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성공사례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 1심 승소, 2심 패소 후 상고심 승소

▶사건번호 - 2010구합1○○○ ▶사건명 - 장애등급처분취소 ▶원고(의뢰인) - 지○○ ▶피고 - ○○시장 ▶소송대리인 - 유달준변호사(청주 변호사) ▶사건 경위 의뢰인은 3세때부터 소아마비에 걸려 오… 자세히보기
행정 성공사례 나라의 예산이 없다고 장애등급이 바뀌는게 말이 되나요.

▶사건번호 - 2010구합1○○○ ▶사건명 - 장애등급처분취소 ▶원고(의뢰인) - 지○○ ▶피고 - ○○시장 ▶소송대리인 - 유달준변호사(청주 변호사) ▶사건 경위 의뢰인은 3세때부터 소아마비에 걸려 오른 팔을 쓰지 … 자세히보기
형사 성공사례 여자친구를 폭행했다는 누명을 진술서를 통해 입증하다.

▶ 사건번호 : 2020고정666 ▶ 사건명 : 폭행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함으로써 공소제기됨. ▶ 사건결과 피고인(의뢰인)은 무죄 ▶ 유안의 대응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한 경위를 자세히 밝히면서 피해자가 없는 일도 있었… 자세히보기
형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 사건번호 : 2021 고단 00 ▶ 사건명 :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 )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반주를 한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코자 하였으나 대리운전 예약이 쉽사리 되지 않… 자세히보기
형사 성공사례 사기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검사 항소 기각

▶ 사건번호 : 2020 노 0000 ▶ 사건명 : 사기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원심에서 사기 ,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본 변호인의 변론으로 집행유예 … 자세히보기
형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 원심판결파기, 징역1년, 집행유예2년

▶ 사건번호 : 2021 노 000 ▶ 사건명 :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한 채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1 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항소를 진행하기위해 사건을 … 자세히보기
형사 성공사례 사기 보석허가신청 - 보석허가결정

▶ 사건번호 : 2021 고단 000 ▶ 사건명 : 사기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못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음 . 추가 기소된 사기 사건에 관하여 의뢰인은 보석으로 풀려나… 자세히보기
형사 성공사례 유사수신행위 - 징역10월/집행유예2년

▶ 사건번호 : 2020고단0000 ▶ 사건명 : 유사수신행위 ▶ 담당변호사 : 유달준변호사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중국에 투자하기 위해 주변인들에게 이를 소개하여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여러… 자세히보기
형사 성공사례 사기 - 벌금700만원

▶ 사건번호 : 2020고단00 ▶ 사건명 : 사기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사에 필요한 제품을 납품하면서 일부만 공급하였음에도 전량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납품제품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제품대금명목의 금원을 초과지급 받았다는 이유로 공소제기… 자세히보기
형사 성공사례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5년

▶ 사건번호 : 2020 고단 0000 ▶ 사건명 : 위험운전치상 ,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측정거부 )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 회식 중 음주를 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대리… 자세히보기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 집행유예 3년

▶ 사건번호 : 2020 고합 0000 ▶ 사건명 : 강제추행 , 준강간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함께 동석한 지인의 친구를 추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기소됨 .… 자세히보기
형사 성공사례 폭행, 공무집행방해 - 공소기각, 벌금300만원

▶ 사건번호 : 2020 고단 0000 ▶ 사건명 : 폭행 , 공무집행방해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는 도중 지나가는 행인과 시비가 붙어 술김에 폭행을 가하였고 , 이… 자세히보기
형사 성공사례 모욕 - 무죄

▶ 사건번호 : 2020 고정 000 ▶ 사건명 : 모욕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불화가 있던 피해자 A 에 대한 욕설이 담긴 문자를 주변 지인들 몇 명에게 보냈고 그 문자를 받은 한 명이 A 와도 친분… 자세히보기
형사 성공사례 치상, 음주운전 - 무죄, 집행유예2년

▶ 사건번호 : 2020 고단 0000 ▶ 사건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치상 ),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0. 0. 00. 00 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자세히보기
형사 성공사례 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 - 징역1년&집행유예2년

▶ 사건번호 : 2020 고단 0000 ▶ 사건명 : 위험운전치상 , 음주운전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날 술을 마신 뒤 귀가하여 그 다음날 아침 음주상태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에…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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