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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공갈 등 - 집행유예 (석방)
▶ 사건번호 : 2018고단 ○○○ ▶ 사건명 : 공갈 등 ▶ 피고인 : ○ ○ ○ ▶ 담당 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7. 5.경부터 OO동 일대 노래방에 도우미를 공급하는 소위 '보도방'을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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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보석허가사건 - 보석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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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무면허운전 - 벌금형
▶ 사건번호 : 2017 고단 ○○○ ▶ 사건명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피고인 : 의뢰인 ▶ 담당 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 , 무면허운전의 전과가 수회 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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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도박장개설 - 감형
▶ 사건번호 : 2017 고단 ○○○ ▶ 사건명 : 도박장개설 ▶ 피고인 : 의뢰인 ▶ 담당 변호사 : 안재영 변호사 ▶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의 직원으로 각 3년 5년간 근무하여 범행에 가담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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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 - 일부무죄/일부유죄
▶ 사건번호 : 2017 고단 ○○○ ▶ 사건명 : 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 ▶ 피고인 : 의뢰인 ▶ 담당 변호사 : 안재영 변호사 ▶ 사건 개요 피고인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속칭 ‘바지사장’ 명의로 3곳 주유소의 사업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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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배임 - 집행유예
▶ 사건번호 : 2017 고합 ○○○ ▶ 사건명 : 배임 ▶ 피고인 : 의뢰인 ▶ 담당 변호사 : 안재영 변호사 ▶ 사건 개요 의뢰인 외 2 인은 부동산 시행업체의 운영자들로서 , 70 세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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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강도상해 - 무죄
▶ 사건번호 : 2016 고합 ○○○ ▶ 사건명 : 강도상해 ▶ 피고인 : 의뢰인 ▶ 담당 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상대방과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 밖에서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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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사기 - 원심파기 2개월 감형
▶ 사건번호 : 2017 가합 ○○○ ▶ 사건명 : 손해배상 + 사기 고소대리 ▶ 원 고 : 의뢰인 ▶ 피 고 ( 피의자 ) : A 씨 ▶ 담당 변호사 : 안재영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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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집행유예
▶ 사건번호 : 2013 고합 ○○○○ ▶ 사건명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피 고 인 : 김 OO ▶ 담당 변호사 : 안재영 변호사 ▶ 사건 개요 21 세인 피고인은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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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망) - 합의로 사건종결
▶ 사건번호 : 2017 고단 ○○○○ ▶ 사건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사망 ) ▶ 피 고 인 : 최 OO ▶ 담당 변호사 : 안재영 변호사 ▶ 사건 개요 피고인은 운전 중 본인의 과실로 교차로룰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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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 전자장치부착명령파기
▶ 사건번호 : 2015 노 ○○○○ ▶ 사건명 : 강제추행 항소심 ▶ 피 고 인 : 의뢰인 ▶ 담당 변호사 : 안재영 변호사 ▶ 사건 개요 피고인 ( 남 .25 세 ) 은 강제추행으로 집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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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특수폭행(고소대리) - 불구속구공판 처분
▶ 사건번 호 : 2017형제○○○○호 ▶사건명 : 특수폭행 등 ▶고 소 인 : 의뢰인 / ▶피고소인 : A씨 ▶담당 변호사 : 유달준변호사 ▶ 사건 개요 의뢰인(고소인)은 회사 거래처를 통해 알게 된 피고소인 A씨와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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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의뢰인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전혀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 원심과 같은 판결을 받다
▷사건번호 - 2015나OOO ▷사건명 - 사해행위취소 등 ▷의뢰인(피고) - 박OO ▷상대방(원고) <사건경위> 의뢰인은 ‘가’기업대표의 조카이며 ‘가’기업은 연립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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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업무방해 - 무죄
▷사건번호 - 2016고단OOOO ▷사건명 - 업무방해 ▷의뢰인(피고인) <사건경위> 의뢰인은 한 회사의 보험사업단 단장으로 발령을 받아 보험사업의 업무에 대해 파악을 하던 중 몇 개월 뒤 다리골절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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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강간등상해 - 무죄
▷ 사건번호 - 2016 노 OO ▷ 사건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강간등상해 ) ▷ 의뢰인 ( 피고인 ) - A < 사건경위 > 의뢰인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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